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(한국노총): 구성과 다운로드 안내2025-02한국노총이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소개합니다. 성희롱 관련 법률과 유형, 피해 시 대처방안, 판례·질의회시, 외국 사례 등 매뉴얼 구성과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를 정리하고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필수 포함 내용2025-02외부 강사 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강의안·동영상·안내서 자료와, 매년 실시하는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과 대상·횟수·내용 정리2024-10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인원, 교육 방법·횟수·내용, 진행자와 교재,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.
고용평등고용상 성차별·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2024-10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는 요건, 대상, 시정명령 내용을 정리합니다.
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의무: 조사·징계·피해자 보호2024-10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(사업주)가 이행해야 할 신고·조사, 행위자 징계, 피해자 보호조치, 불리한 처우 금지,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성희롱직장내 성희롱, 사무실 음란사이트 시청도 해당할까2024-10사무실에서 상급자가 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, 시각적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단계별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성희롱성희롱 대응방법: 거부의사부터 법적 구제까지 단계별 조치사항2024-10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, 항의, 증거 수집, 내용증명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까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방법과 조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고용평등남녀차별·성희롱 구제방법과 신고 절차2024-10남녀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부, 국가인권위원회, 노동위원회, 검찰, 법원에서 구제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 각 절차의 당사자, 신청 요건, 조사와 불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노동사건구직자 성추행도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', 대법원 인정2024-04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·감독 대상자에 해당하여, 사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(2020도5646)을 해설한다.
용어 설명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판단 기준·유형·사용자 조치 의무2024-02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, 유형,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,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정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다.
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2023-02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.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.